해외경제․투자정보	2014. 7. 31.
	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2팀

리비아 민병대 간의 충돌로 치안상태 악화 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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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현재 상황: 치안 악화로 각국 대사관 폐쇄, 외국인 탈출

□ 서방 제국, 트리폴리 국제공항 피격을 계기로 자국민 철수 결정

○ 7월 13~14일(현지시각) 트리폴리 국제공항이 이슬람주의 민병대의 로켓 공격을 받아 공항에 있던 최소 12대의 항공기가 완전히 소실되거나 파손되었음. 이후 17일 일시적 휴전이 이루어졌으나, 20일 교전이 재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.

- 트리폴리 국제공항은 트리폴리 서부 진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세속주의 민병대인 진탄혁명군사평의회(ZMC)가 장악하고 있었으나, 트리폴리 동부 미스라타를 근거지로 하는 민병대인 미스라타여단(MUR)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주의 민병대들이 공항을 장악하고자 공격을 시작하였음.

○ 이에 미국은 7월 26일 트리폴리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였으며,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 유럽 각국도 자국민 철수 명령을 내렸음. UN도 리비아지원임무단(UNSMIL)을 잠정적으로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하였음.

□ 우리 정부,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3년 만에 재지정

○ 외교통상부·국토교통부·해외건설협회는 7월 18일 리비아 진출 국내기업들과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, 리비아 건설현장 내 미필수 인력의 철수를 강력 권고하였음.

- 현재 리비아에는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우리 국민 550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, 이중 460여명이 건설회사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음.

○ 외교통상부는 7월 29일 트리폴리 주재 대사관 직원 12명 중 3명을 튀니지로 임시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데 이어, 7월 30일 향후 6개월간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(흑색경보: 여행금지 및 완전철수)으로 3년 만에 재지정하였음.

-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리비아 입국이 금지되고, 리비아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도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해야 함. 다만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(여권법 제17조 등)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.

※ 현재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은 리비아를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, 예멘, 아프가니스탄, 소말리아 등 6개국임.

2. 리비아 사태의 배경: 카다피 축출 후의 무정부 상태

□ 카다피 축출 이후 무장세력 간의 이권 다툼이 무력 충돌로 비화

○ 2011년 NATO군의 주도로 이루어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축출 이후, 카다피 축출에 참여했던 각 무장세력들이 무장을 해제하라는 과도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권 확보를 위한 무력 경쟁에 돌입하였음.

- 주요 부족들은 각자 민병대를 결성하여 유전, 항만, 정유시설 등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음. 여기에 외부로부터 알카에다 계열 조직 등 이슬람주의 무장세력까지 유입되어 이슬람주의 민병대와 연합하거나 세속주의 민병대와 대결하여 각 지역에서 무장 교전이 벌어지고 있음.

□ 다양한 양상의 충돌로 정국 혼돈 가중

○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의 충돌, 적대관계인 부족들 간의 충돌, 유전지대인 동부 키레나이카 지역의 분리독립 추진 등이 얽혀 극도의 혼돈 상태가 심화되고 있음.

- 트리폴리 국제공항 교전의 당사자들인 진탄혁명군사평의회(ZMC)와 미스라타여단(MUR)은 카다피 축출 작전 당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, 이후 정국 혼란 속에 이권 다툼이 시작되면서 대립관계로 변하였음.

○ 과도정부는 민병대의 통제를 거듭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으며, 오히려 정부 관리, 국회의원, 정치활동가들이 민병대의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음.

3. 향후 전망: 상황이 조속히 진정될 가능성은 낮음

□ UN, 등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없이는 상황 진정은 요원

○ 과도정부는 현재 정규군을 사실상 거의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, UN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임.

-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내전에 대해서도 직접적 개입(지상군 투입 등)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, 유럽의 NATO 회원국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.

□ 우리 기업의 리비아 건설공사에도 심각한 차질 예상

○ 우리 정부가 리비아를 여행금지국가(완전철수)로 재지정함에 따라 현지 진출 국내 건설사도 8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인력을 철수해야 하므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임.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리비아 내 건설공사 규모는 102억 달러(약 10조원)에 달함.

○ 우리 기업들은 일단 트리폴리 지역의 인력을 미스라타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, 벵가지 등 나머지 건설현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내전 상황이 아니고 민병대간 충돌이어서 발주처(리비아 정부기관)의 양해 없이 무단 철수가 어려운 상황임.

- 정부 허가를 받아 필수 인력을 남겨두어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며, 발주처가 인력 철수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무단이탈로 간주할 경우 기성금 회수 지연, 공사 차질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건설사 앞 청구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
※ 당행의 대 리비아 여신잔액은 7월 29일 현재 4.2억 달러임.

: 수출자금 1.3억 달러, 해투자금 0.2억 달러, 이행성보증 2.7억 달러

선임조사역 오경일(☎ 02-3779-5720)

E-mail: oki1122@koreaexim.go.kr